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절차
한달한달 원금상환은 커녕 이자만 납부하기도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햄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 제도 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채무자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고 채무를 조정함으로써 채권자 역시 최소한의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하여 개인의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제도로써 첫시행은 2004년 9월 23일 시행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급여생활자, 전문직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의 경우 최장 5년동안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를 탕감을 받는 제도로서 개인들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사회생활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채무를 일정부분 탕감을 해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제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조건을 갖추었을때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2. 현재의 재산가치보다 변제해야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보유하고 있는 채무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이하 일시 신청이 가능하며,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이하의 채무자에 대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4. 직장인, 사업자, 전문직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변제기간동안 금액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이 있다하더라도,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기여한 부분이 많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일반적으로 3회이상 변제해야될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게되면 2013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을 상환을 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드리면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경우 1,546,399 원으로 만약 매달 급여를 200만원을 수령하는 직장인 이라면 [200만원 - 4인가족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상환금액이 되는 방식 입니다. 이렇듯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되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생활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3년 최저생계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 |
572,168 |
974,232 |
1,260,315 |
1,546,399 |
1,832,483 |
2,118,567 |
개인회생절차
다음은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후, 회생위원 선임, 면담을 거쳐 금지, 중지명령이 내려온후, 법원에 의해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기각이 되었다면 이의신청기간을 통해 다시한번 신청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변제계획인가를 받게되면 모든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최초 신청후 사건번호를 부여받게되면, 최종적으로 변게계획인가 승인이 되기까지 3개월~6개월 내외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각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편이지만 대략 2회정도의 면담이 이루어 집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게되면 일주일을 전후로 금지/중지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10일을 전후로 법원의 면담을 갖게 됩니다.
면담시에는 특별한 내용없이, 제출된 서류를 통해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5~10시간 정도가 걸리는 편입니다. 신청된 서류가 접수된 후 2달안에 변제금 납입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편이며, 그후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인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경우에는 최소3년에서 최장5년까지 앞서 설명드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변제금을 상환해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3회이상 연체시에는 자동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니, 변제계획인가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연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개인회생을 신청했을때 얻을 수 있는 몇가지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든 채무를 조정 및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금융, 현금서비스,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곳의 금액)
2. 채권자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금의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신의 재산을 보존하면서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4. 파산절차와 달리 낭비나 도박등도 비면책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사정에 따라 변제계획변경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특별면책도 가능합니다.
6. 교사, 공무원,의사, 약사, 기업 임직원 등 전문직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고 유지가 가능 합니다.
개인회생 무료상담
간단하게나마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의 절차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다시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고마운 제도이지만, 신청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며 확정되기 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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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역시 예전에 빚으로 인해 힘들때, 제발 빚만 없었으면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 빚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고 생각한적이 있었습니다. 한달한달 생환날짜가 다가오면 일주일 전부터 전화도 받기 싫어지고 문자메세지나 벨소리가 울리는 것 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답답했던 마음 전문가를 통해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고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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